현대인의 과로사와 주 52시간 근무제 채택의 의미

과로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하는 것을 과로사라고 한다. 현대인의 과로사는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할 수 있는데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이 주원인이다. 현대인이 과로사가 되는 이유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자.

과로사란 무엇인가?

워라벨

과로사는 산업재해의 한 종류이다. 산업체에는 노동 과정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일컫고 포괄적인 개념에 과로사가 속해있다. 과로사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따로 있다. 관련 질환은 뇌심혈관계 질환이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에 해당하고 해당 질환을 촉발한 원인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량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정돼야 과로사라고 한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량 판단은?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증상 발병 전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한 정도에 따라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등으로 분류해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증가했다고 피로가 쌓여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평소 근로자의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도 뇌심혈관계 질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 외에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과로사 산재의 승인율은 40% 안팎이다. 

우리나라 근무제는 어떠한가? 주 52시간 근무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과로 사회에서 탈출해 저녁 있는 삶을 만들고자 2018년 7월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정해진 시간 동안만 업무 할 수 있기에 일감이 갑작스럽게 몰리는 경우 일손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러면 기록없이 근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감소하므로 투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1개월 이내에 정산 기간 내에 일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가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도 했고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시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기에 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제 개편

새 정부는 근로시간제 등을 주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Summary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워라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