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보유 빌라왕 급사 부동산 시장 영향은? 깡통전세

지난 10월 12일 한 호텔에서 46살 김 모 씨가 급사했다.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이 무려 1139채가 되고 김 씨의 죽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 급사한 김 씨는 종부세 체납액만 현재 62억 원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깡통전세를 만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빌라 왕의 전세 사기 수법은?

깡통전세

빌라 왕의 전세 사기 수법은 범행 일당 수백 채의 빌라 등을 취득한 다음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일명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거래량이 적어 시세가 불분명한 매매가 2억 원짜리 신축 빌라 등을 매입한 뒤 2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전세 사기 일당은 계약 당일 또는 직후에 계약서상의 집주인을 빌라 왕으로 바꾼다. 그리고 계약 종료 기한이 다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세입자에게 돈을 더 내고 집을 사라고 요구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도록 강요한다. 집을 경매로 넘기려 해도 낙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압류되면서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무한 깡통 전세를 만드는 방법이다.

전세 사기 범행 - 2020년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김모씨가 두 딸을 임대인으로 내세워 136명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전세 사기 수법은 빌라 왕의 수법과 똑같다. 건축주가 실질 가격을 2억으로 산정을 하고 리베이트 업체가 분양가와 전세가를 2.5억 원 만든다. 그럼 업체는 5천만 원을 벌게 된다. 현재 2022년 5월 31일 사기 등 혐의 구속 기소되어 서울 중앙 지법서 재판 중에 있다. 12월 14일 공판서 징역 8년 구형받았다. 2023년 2월 8일 선고 예정이다.

세입자가 조심을 해도 전세 사기를 알기 어려운 이유

빌라 주인의 신용도를 세입자가 알 도리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계약 직후에 집주인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도 전세 사기를 알기 어렵다.

전세사기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이 없다면

결국 경매로 넘어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경매 가격에서 세금을 뺀 가격이 될 것이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전세 보증보험 프로세스에 의해 1)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2) 보증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주고(대위변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소유자 빌라 왕의 사망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진행이 안된다. 

전세 사기의 법정 형량은?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여러 사기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징역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경법으로 유명하다. 특경법조항으로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이번 빌라 왕 사건의 피해액의 합계는 123억 원이지만 피해자 별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경법 대상이 아니다. 

전세 사기 처벌 강화법 발의

이번 사기는 특정법이 안되고 일반 사기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10년이 한도다. 가중하면 15년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 전세사기 처벌 강화법이 발의가 되어 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