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 '초창기 불건전 요건' 시행, 매매거래정지, 공매도 개선, 세금제도 개선

2023년 한 해 동안 주가조작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을 참 많이 울게 했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증시 제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 됩니다.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선책,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개편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2023년 주가조작 사례와 갑진년 새해 달라지는 증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주가조작 사례

 

2023년 한 해 동안 주가조작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을 참 많이 울게 했습니다.

 

1) 차액결제거래(CFD)

• 차액결제거래 CFD 계좌로 인한 연일 하한가 랠리
• 라덕연
• SG
• 삼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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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정매매' 주가조작

• 통정매매로 인한 주가 조작 사태
• 주식카페
• 대성홀딩스
• 선광

 

3) 공매도

• 상환90일
• 담보비율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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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

 

2023년 주가조작·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큰 상처를 입은 우리 증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자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도 이뤄집니다.

 

특히 오랜 기간 은밀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적발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1년간 주가가 200% 상승하고, 매매 행태가 불건전한 종목들을 투자 경고 요건에 추가해, 불공정거래 시도를 걸러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최근 논란의 중심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 정비 여부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초창기 불건전 요건' 시행

• '제2의 영풍제지' 방지 조치
•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
• 1년 주가 상승 200% 
• 상위 10개계좌 매수관여율

 

1년 주가 상승률이 200%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상위 10개 계좌가 얼마나 매수에 많이 관여하고 있느냐 만약에 관여율이 높게 점쳐지게 된다면 초창기 불건전 요건을 시행해서 시장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입니다.

 

2) 매매거래정지

• 투자경고 or 위험종목 지정 -> 매매거래정지 가능
• 위탁증거금 100%징수
• 신용거래 제한 등 추가 매매 제한 조치도 가능

 

투자 경고 종목 또는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매매 거래 정지가 가능해지고, 위탁 증거금 100% 징수, 신용 거래 제한도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3) 영문공시 의무화

• 기업 자율선택 -> 자산 10조원이상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제출 의무화 (결산/주요 의사결정/매매거래정지)

 

기존에는 영문 공시가 기업의 자율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데 자산 10조 원 이상의 기업들은 영문 공시도 의무화됩니다.

 

4) 기술특례상장 수정

• 제2의 파두 사태' 방지 목적
• 최근 3년 내 상장 주선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2년 내 관리or투자환기or상폐사유발생 -> 주관사에 추가 조건 부과

 

5) 금투상품 위험등급 세분화

•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기존 5단계 -> 6단계로 세분화

 

6) 예탁금 이용 공시 의무화

• '오리무중'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의무화 -> 증권사 간 비교 + 경쟁촉진 가능

 

7) 공매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와 대차 상환 기간 제한 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방안을 국회에 제출 했는데, 업계에 따르면 2024년 초를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현재 중단된 공매도가 2024년 7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인만큼, 당국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최근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지속하는 등 사실관계와 쟁점을 알리기 위한 공론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세금 제도 개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세금 제도의 개편도 이뤄집니다.

 

2025년으로 유예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총선 이후 법안 개정이나 시행 시기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의 논의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2024년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9) 증권거래세 인하

최근 단계적으로 인하를 거듭해 온 증권거래세는 현재 0.20%에서 2024년 0.18%로 0.02%포인트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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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주가조작 사례와 갑진년 새해 달라지는 증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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