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정보430 미아방지 지문등록 제도 신청방법 한해 실종 신고 10만여건, 매일 280명이 실종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아이 실종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 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미아방지 지문등록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문사전등록 제도 2012년에 시행된 제도로 미아방지 지문등록은 만18세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질환자를 포함한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청 전산망에 사전에 등록해놓고 실제 실종이 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서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종아동법 제7조의 2·제7조의 3) '아동 등'이란?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2023. 12. 7.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 (23.09.25), 권대희법 9월 25일부터 전신·수면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대리 수술이나 수술실 내 성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환자 단체가 각기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권대희 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추진한 배경은 2016년 고 권대희 씨 사망사건 이후다. 고 권대희 씨 사망사건은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의사가 공장형 동시수술과 대리수술로 몸속의 피가 5분의 4가 빠져나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수술실 CC.. 2023. 12. 7.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 (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 내년 11월 미국대통령 선거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매치가 유력하다. 공화당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논란, 차남 기소, 자동차 노조 파업 문제로 최근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변수로 트럼프의 재판 일정 또한 같이 진행이 된다. 미국 대통령선거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다. 미국의 경우 빌클린터, 조지부시, 버락오바바 등이 재선을 통해 임기 8년을 채웠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에 도전하게 된다.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 대선일정 (바이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선거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게 아니고 각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통해 당선이 된다. (1) 2024년 1월~6월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비경선이 시작된다. (2) 2024년 7월~.. 2023. 12. 6. 세관 검사 받다 망가진 물품 보상해 주는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한국으로 입국하여 세관 검사를 받던 A 씨는 공항 세관직원으로부터 A 씨의 가방 속 노트북 내부에 마약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고 분해하여 검사를 받게 되는데, 다행히 마약은 아니었지만 내 노트북이 파손되었습니다. 파손된 노트북은 누가 보상해주나? 오늘은 세관 검사받다 망가진 내 물품을 보상해 주는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세관 검사 받다 망가진 내 노트북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는 세관직원이 입출국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1) 청구방법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 2023. 12. 6.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10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