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곽도원, 신혜승, 이루가 알아야 할 2022년 음주운전 처벌

2022년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배우 김새론부터 곽도원, 신화 신혜성에 이어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윤창호법이 도입되어 처벌기준이 많이 강화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잠재적 살인'이라는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음주운전 사건사고의 유형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건사고는 크게 단순음주와 음주사고로 구분한다. 단순음주는 음주운전을 한 행동 자체로 처벌받는 것이고 음주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경우 음주사고에서 대인사고가 난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을 의미한다. 단순음주는 경찰관의 음주단속 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 수치를 측정했는데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음주 운전 신고의 경우는 앞 차가 비틀비틀거리거나 도로가에 불법정차한 차량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연예인 곽도원이 음주 운전 신고로 적발된 경우다. 음주사고는 대인, 대물사고의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자동차 혹은 건조물 등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대물 보상이 이루어지면 단순 음주와 같이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취소처분이 이루어진다. 연예인 김새론이 음주사고로 적발된 경우(음주운전 대물사고)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처벌 수위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치에 따라 다르게 처벌된다.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농도 0.03%~0.079%까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농도 0.08%~0.199%까지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농도 0.2% 이상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경우 처벌이 확 쎄진다. 농도 0.03%~0.079%까지는 1년 이하 징역이고 0.08%~0.199%까지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다. 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다.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이 세지는 이유는 처벌 조항 때문인데 우리나라 국회가 도로교통법에 초범은 벌금으로 재범은 징역으로 다스리라는 취지를 넣어놨기 때문이다. 

음주 측정 거부인 경우 처벌 수위

음주 측정 거부인 경우 초범이나 재범이냐를 따지지 않고 구속될 수 있다. 처벌 형량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발 경위가 불량하면 초범부터 구속시키는 판사님들이 많이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처벌 수위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윤창호법이 제정되고 음주운전 측정기준도 강화됐다.

지구촌 음주운전 최대 처벌 수위

중국과 대만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시킨 경우 최대 사형이다. 2013년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명을 죽이고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 대만도 2019년부터 형법을 개정해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재범 운전자에게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만의 형법 개정 당시 2019년 2월 음주 사고에서 8중 추돌 끝에 2명을 사망케 한 가해차가 이미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끔찍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만의 형법 개정이 이뤄졌다.

면허 정지, 취소 요건은?

독일, 호주, 미국 뉴욕주가 최대 영구 면허박탈이 가능하고 프랑스는 최대 10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뺑소니나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5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면허 취소기간이 짧다. 한국의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면허 정지기간은 100일이다.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이다.

Summary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잠재적 살인이라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음주는 습관이며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가 나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생까지 망가지게 된다. 연말연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음주운전은 삼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