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한 산업스파이 처벌은?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한 산업스파이 기소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초순수 시스템)을 해외에 유출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첨단 기술이 유출될 경우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기술인 초순수 시스템이란?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물은 불순물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초순수 물이어야 한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물에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불량이 발생하여 반도체 수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초순수 시스템이란 물속의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 1단위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인 초순수를 만들수 있는 시스템이다. 삼성전자는 초순수 시스템을 일본에 의존하다가 2006년부터 매년 300억이상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하였다.

첨단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이들의 처벌은?

첨단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국외 누설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위법행위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의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