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3일 2021년 8월 이후 1년 반동안 이어져 온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기준금리 3.5%로 동결하였다. 금리동결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ㆍ수입 등 경기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소비ㆍ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통위 기자 간담회 주요 내용
1.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목표 수준을 연중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인상을 멈췄음
2. 금번 동결을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음.
3. 물가 3월 기저효과 반영, 상당 폭 낮아질 것. 연말에는 3% 초반 예상. 다만, 주요국과 비교 했을 때 물가 레벨은 낮겠지만 둔화 속도는 느릴 것
4. 환율이 고민이었을텐데, 작년처럼 1400원대까지 갈 가능성 감내 가능한 내외 금리차 역전 폭은 환율은 특정 수준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 지금 환율이 변동하고 있는 것은 미국 통화정책의 최종 금리와 그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 환율의 쏠림 현상이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조치 취할 것. 적정 내외 금리차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음. 특정한 수준은 없음.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변동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
5. 동결 의견 낸 위원들 중 최종금리를 3.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사람 있었음? 긴축 기조 상당 기간 문구가 연내 pivot이 없음을 의미하는지? 물가 경로에 대한 견해차가 있음.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보다 물가 흐름. 3월부터는 4%대 물가 전망. 그 추세가 이어져서 연말 3%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 이 흐름 대로만 가면 지금 금리 수준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물가를 희생해서 경기를 고려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의도가 아님. 어디까지나 물가 흐름이 전망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것. 상단 기간이라 함은 과거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아님. 예상한 물가 흐름이 정책 목표인 2%로 간다는 확신이 들 때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
6.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최근 물가 지표 보면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는데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은? 전망치 조정 이유는 유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 공공요금 인상 폭은 작년 수준이랑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 정책 발표 보면서 변경 고려할 것
7. 은행 예금/대출 금리 인하 경쟁 치열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 효과 제약되는 것 아님? 물가 전망치 하향 조정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음? 기준금리보다 낮은 시중금리 가지고 말이 많은데 국고 3, 10년물은 1~2년 이자율이 아닌 그 이후 이자율을 선방영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음. 기준금리보다 낮은 국채 금리는 국제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 나머지 금리들, CD금리, 회사채 금리 등등은 다 같이 그만큼 올랐음. 통화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낮은 국고 금리는 국제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 정부의 예대금리 조절은 11~12월 기준금리 인상 이상으로 금리가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차원도 있음. 3, 10년물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 물가 경로 상에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8. 근원 물가 상승 흐름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거도 전망치 낮췄음? 헤드라인, 근원 물가 다르게 흘러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중국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은? 금통위원 간 가장 논의가 많았던 것이 헤드라인과 근원물가 흐름의 차별화 여부. 근원물가는 헤드라인 보다 후행하는 만큼 근원물가는 초반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떨어질 수 있겠음. 시계열의 문제. 우리가 미국과 다른 것은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음. 앞으로 서비스 물가 흐름, 집값 하락 효과가 중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2차효과도 중요. 근원 물가는 연말 3% 밑으로 가겠다는 것이 기본 전망. 중국 경제 상향 조정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 그러나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소비재 중심의 중국 경제 회복세를 감안하면 예전만큼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과거 중국 경제가 1% 성장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0.2~0.25% 끌어올렸으나 현재는 0.1~0.125% 예상. 반면에 중국 경제 회복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하면 우리 물가에 악영향. 다행히 아직까지 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음. 2분기에 확인해 보자
9. 현재 원화 유동성 상황은? 향후 흡수 or 방출? 유동성 조절도 통화정책의 일환임? 정상화되었음. 채안펀드 2.5조 원 공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200억만 공급. 액션 대비 효과를 많이 봤음. 유동성 공급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하지는 않음. 원칙을 가지고 타케팅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 현재 통화정책과 상충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
10. 동결 결정이 물가 경로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하는데 왜 하필 지금임?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결정이 지난번 이 얘기랑 배치되지 않음? 이번 동결 결정은 현재가 아닌 향후 흐름을 보고 판단한 것. 1월 물가 소폭 올랐지만 3월 이후로는 많이 떨어질 것을 전제로 깔아놨기 때문에 동결한 것. 작년에는 연준 때문에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었음. 이로 인해 금융안정 문제도 생겼음. 그 당시에는 미국을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음. 지금은 작년이랑 다름. 이제는 예전처럼 국내요인, 물가 흐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
11. 물가 전망치 하향 조정되었는데 금통위원 terminal rate 상향 조정. 물가 상방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것임? 물가 흐름이 전망에 부합하면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지면 추가 인상도 가능하고, 미국과의 gap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안개 낀 상황에서 마냥 운전할 수는 없지 않겠음? 일단 흐름을 보고 결정할 것. 지금 올리네 마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음
12. 주요국 중에서 동결한 것은 한국이 유일한 것 같은데 부담은 없음? 물가가 2%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생기면 인하도 고려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연내 이런 현상 발생하면 올해도 인하 가능? 심리적 부담 당연히 있었음. 선진국들이랑 비교했을 때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 폭 대비 기준금리 인상 폭은 평균 이상. 올해 확신이 들 수 있는지 여부는 답변하지 않겠음. 몇 개월 사이에 나타날만한 여건이 생길 것 같지는 않음
13. 1월 채권 자금 크게 빠져나갔는데 금리 차에 따른 영향임? 확신할 수 없음. 주식은 들어왔음. 빠져나간 자금은 장투 기관(연기금, 정부 기관 등)들인데 그들도 자금 회수 차원에서 나간 것일 수도 있음. 환율이 많이 절하되면서 국내 투자 유인이 줄어들기도 했음. 큰 틀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최종 금리 수준, 지속 기간 여부 등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제대로 알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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