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반도체 쇼크' 삼성-SK 1분기 적자 6조 원 예상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40% 넘게 감소하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문에서 올해 1분기 적자가 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0% 여기에 적자를 본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을 줄이면 서민들까지 고통을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심야열차 시속 160km 충돌 사상자 100여 명
그리스에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승객 350 여 명을 태우고 출발한 여객열차와 아테네로 향하던 화물열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40명 이상 숨지고 85명 넘게 다쳤는데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역의 역장과 열차 회사 대표를 소환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행선 화물열차 운행에 실수가 있었다는 철도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인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다세대 주택서 엄마와 두 아이 숨진 채 발견
지난 28일 경기도 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30대 엄마와 어린 두 자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이 발견하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는 집안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30대 여성과 6살 세 살 아이가 집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 병원으로 옮겼지만 세 명 모두 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성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 6장도 발견됐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법원 국내 미술품 표절 인정
국내 설치미술 작가 이재효 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복제품 제작업체로부터 우리 돈으로 5200만 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깎아낸 밤나무에 여러 단면을 덧붙여서 만든 조형물들인 이재효 씨의 작품을 5년 전부터 중국의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제돼 팔기 시작했습니다. 타국에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재작년 6월 중국의 한 예술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작가와 중국 예술단체는 중국 로펌과 함께 1년 넘게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순수 미술 작품은 표절 입증이 까다롭고 피해 산정도 어려워 이번 승소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미술 저작물에 대한 중국법원도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국내 미술계도 반색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중국에서 무단 복제되어 판매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창작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일본, 캐나다 틱톡 금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일본과 캐나다도 정부 관련 기기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의 틱톡 사용을 잇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틱톡의 모 회사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보에 넘기면서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올해는 일본과 캐나다 정부도 정부 관련 등록된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틱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의욕이 커지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성착취 추심 가해 대부업체 일당 검거
지난주 KBS에서는 소액을 빌려준 뒤 신체 사진 등을 받아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범죄를 보도하였습니다. KBS 보도가 나가고 얼마 가지 않아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에서 하실장 등의 활동명을 쓴 바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실장 일당은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법정 이자율을 한참 넘긴 연이 3000% 이율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채무자들에게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성착취 추심의 전형적인 행각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중 두 명을 우선 대부업 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그들이 사용한 대포폰 20 여 대를 압수하고 나머지 일당들을 쫓고 있습니다.
게임기 압수한 여교사 폭행 사건
여자 선생님이 남학생 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게임기로 게임을 하는 남학생의 게임기를 압수를 하고 교실을 나오는 순간 남학생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학생의 키는 2m에 몸무게 120kg 넘는 거구였습니다. 폭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집에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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