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방산주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및 K-방산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지난 21일 국회 소위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15조에서 25조로 확대하는 개정안(수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주낭보에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쳤던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풍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였습니다.
(1) 수은법 국회 소위 통과 의미
수출 금융지원 규모 확대
(2) 영향
폴란드 방산 계약 기대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 수은 지원 제한으로 수출계약이 좌초 위기 해소
방위산업ㆍ우주항공 관련 뉴스 및 업황모멘텀
(1) 최신 뉴스
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소위 통과 방산 수출 지원 강화
위성통신 안테나, 2월 1일 ~ 20일 수출 급증
인텔리안테크, 미국향 수출 증가
국가안보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연내 체결'
스페이스X 위성 프로그램 확장
(2) 업황 모멘텀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수출 확대 기대
5월 우주항공청 공식 설립
저궤도위성 재발사 반복(초소형 2~3년)
과기부 우주 R&D 예산 증가
국방부 우주 개발 예산 증가
수은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2022년 우리나라 정부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폴란드 수출 현황>
1차 계약 | 2차 계약 | |
체곌액 | 약 17조원 | 30조원 전망 |
K-9 자주포 | 212문 | 308문 |
K-2 전차 | 180대 | 820대 |
<폴란드 1차 계약 (17조)>
- 5조원 (자체 조달) + 6조원 (수출입은행) + 6조원 (무역보험공사)
- K2 전차 180대 현대로템
- K9 자주포 212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다연장로켓 천무 218문
- FA-50 48대 한국항공우주 (KAI)
폴란드 2차 (약 30조원) 폴란드 정부가 계약금 전부를 우리나라에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15조)의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방산 수출 1차 계약에서 자기자본 40%에 해당하는 6조 원가량을 이미 폴란드에 융자해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따라스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을 25~35조로 늘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수출 파이낸싱
방산ㆍ원자력ㆍ플랜트 등과 같은 수주산업의 경우 판매하는 국가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1) 계약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 수입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
2) 대출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이 수입국 은행에 대출을 해줌
3) 대출
수입국 은행이 수입국 정부에 대출을 해줌
4) 지급
수입국 정부가 수출국 기업에게 돈을 지급함
5) 상환
수입국 정부는 세금 등으로 돈을 벌어 수입국 은행에 돈을 상환 함
6) 상환
수입국 은행은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에 돈을 상환 함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K-방산 수혜주
(1) 풍산
다양한 군용탄약 수출 가능성 주목 방산부문 수출국 다변화 기대 수출금액 증가 고부가가치 탄약 생산설비 증설 진행 목표가 47,000원 손절가 40,000원
(2)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전동차, 전철 등 철도사업과 무기를 개발 생산하는 디펜스 솔루션 사업 그리고 에코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해외 수출과 기술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LIG 넥스원
(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 아이쓰리시스템
- 적외선 영상센서(국내 유일ㆍ글로벌 7개국 보유 기술) 88% 점유율
- 방산 관련 인구 감소 속 개인 전투력 증강 중요
- 해외 매출 증가, 19년 103억 원 -> 23년 3분기 누적 420억 원
지금까지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및 K-방산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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