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이 경제침체에 빠진 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차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독일이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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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이 경제침체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의 병자 독일

 

유럽의 병자라는 말은 1970년대에 영국에 대해서 부른 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영국에 대해서 "Sick man of Europe" 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독일은 정말 잘나갔습니다.

 

실업률로 따지면 60 ~ 70년대 독일의 실업률은 거의 0% 였습니다.

 

실업률 4%면 완전 고용이라고 보는데 독일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실업률 0%로 정말 왕성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1990년대 말에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1990년에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이 되면서 낙후되어 있던 지역을 흡수를 하면서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원래 잘 살아가던 서독 자유 진영의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내서 가난한 동독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독일이 경제가 굉장히 부진해졌습니다.

 

한때 실업률이 0% 수준이었던 독일은 동서가 통일이 되면서 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 실업률이 12%까지 치솟게 됩니다.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나라가 그야말로 시름시름 시들어 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시 독일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슈뢰더 정부 하르츠 개혁

 

2000년대 초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은 슈뢰도 총리가 하르츠 개혁이라는 노동 개혁을 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32개월→12~18개월)
• 미니잡 등 다양한 고용 형태 창출 및 세제혜택
• '해고 보호법' 적용 예외 사업장 확대 (5인 이하→10인 이하)
• 창업 시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2년→4년)
• 신규 채용 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6개월→2년)
• 55세 이상 실업자 채용 시 고용보험부담금 면제
• 노사간 타협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직접 개혁

 

그동안 제약(최저임금 등)이 많았던 노동 계약에 대해서 자유시장의 성격을 상당히 가미한 식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해고도 비교적 자유롭고 임금 책정도 상당히 자유롭고

 

슈뢰도 총리의 개혁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었지만 슈뢰도 총리는 개혁을 계속 밀어붙여 2010년대가 되면서 효과가 나타나 다시 독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는 나라로 다시 위치를 찾았습니다.

 

2010년대는 독일이 유럽의 최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이 2018년 ~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고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차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독일이 굉장히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가장 시들시들한 유럽에서 성장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업률도 6% 정도로 높아졌고 앞으로는 더 높아질지도 모른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경제침체에 빠진 이유

가장 최근인 2023년 3/4분기 독일의 경제 성장률 GDP 는 -0.1%로 경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동안 늘 독일에 뒤처져 있던 프랑스가 1% 성장을 하였고 유럽의 경제 약체국인 스페인도 3% 성장을 하였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너무 이상 상하다 싶을 정도로 약한 이유는 경기순환적 원인과 경제구조적인 원인을 들수 있습니다.

 

경기 순환적 원인

경기 순환적 원인은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늘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경기 순환적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여파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을 생각해보면 세상이 다 멈춰 서 있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행도 안 다니고 식당에도 못 가고 근무도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 죽었지만 오히려 호황을 만난 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조업 부문입니다.

 

사람들이 식당에도 못 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등 서비스업이 죽어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이 굉장히 팽창을 했고 또 호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 강국들은 코로나 때 오히려 호황을 누렸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베트남이 호황을 누렸고 유럽에서는 제조강국인 독일이 호황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제조 강국들이 지금 다 시들시들한 상태입니다.

 

세계의 소비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물건을 사다가 집에다가 많이 쌓아 놓았고 뭘 더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코로나 시절 많이 새것으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또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 관광 입니다.

 

사람들이 호텔, 항공, 관광 쪽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었지만 제조업에 대해서는 돈을 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 강국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서비스업ㆍ관광업이 강한 나라들의 경제가 살아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프랑스도 그렇고 스페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 순환적인 측면인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고 코로나가 사라지면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조 강국인 독일이 전반적으로 산업이 침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입니다.

 

구조적인 원인

독일의 경제침체 원인은 단기적인 경기 순환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건 금방 사라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해결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1) 에너지 가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경제 제재 문제 중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러시아의 중요한 수입원인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구매를 차단을 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러시아에게 타격이 됐지만 러시아의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에너지를 쓸 수 없는 유럽 국가들의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다소비 업종(제조업)을 갖고 있는 제조업 강국 독일이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도 않을 것이지만 전쟁이 설령 끝난다고 하더라도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커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역시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2) 미중 무역전쟁

두번째는 중국 관련도 입니다.

 

독일은 중국에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차 등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중국에도 팔았지만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소위 디커플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디리스킹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미국 진영하고 중국 진영이 같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 독일 경제를 심각하게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하고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타격이 커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일도 그런 것입니다.

 

(3) 중국의 산업 성장

세번째는 중국 산업의 성장을 들수 있습니다.

 

예전엔 독일과 중국 경제가 보완 관계였습니다.

 

독일이 갖고 있는 걸 중국 경제가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이 만드는 것을 중국 기업들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독일이 노하우와 자본을 대면 중국은 노동력을 대서 서로 결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독일과 중국이 힘을 합쳐 좋고 저렴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독일산 제품과 똑같은 제품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같으면 재래식 내연기관차는 중국이 독일처럼 잘 만들지 못하지만 전기차는 중국이 전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대세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만큼 독일 차는 그만큼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전을 하면서 독일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국과의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생겨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중국 자체가 발전을 해서 또 독일 제품이 덜 팔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독일이 스스로 신산업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신재생에너지

네 번째 구조적인 요인은 신재생에너지 문제입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하려고 정책을 펼쳤던 나라였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다 폐쇄해 버리고 전체 에너지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면 많은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그리고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망을 전국 곳곳에다가 배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국민들이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박수를 치면서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막상 풍력발전기와 송전망을 자기 동네에 세우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2030년까지 전체 전기 생산량에 80%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라고 하는 야심적 계획은 분명히 세워놓고 그걸 추진(원전 폐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곳곳에서 현장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걸 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이제 좋고 저렴한 가스와 석유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고 그것이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독일인 것입니다.

 

(5) 고령화

다섯번째 구조적인 요인은 고령화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2022년 중위 연령을 살펴보면 독일 48세, 일본 49세, 한국 45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독일과 일본보다 조금 젊지만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많은 사회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깐 독일의 생산성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를 해결할려면 외국에서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독일에서는 이민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노동력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뭔가로 채워줘야 되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AI 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력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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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이 경제침체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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