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몸에 남성 DNA 집어넣고 성폭행 조작한 여성 들통난 이유

30대 여성이 대학 동기생의 DNA를 스스로 집어넣고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들통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의 자작극이 경찰 조사에 의해 들통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성폭행 허위 고소 사건

성폭행 허위 고소 사건

지난해 4월 30대의 한 여성이 동갑내기 대학 동기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대학 동기생이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유사 강간을 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경찰에 고소하기 전 한 달 전에는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해 남성의 DNA가 나왔다는 검사 결과도 제출했다. 경찰은 여성이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남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나 된 점과 피해를 주장한 시점 다른 사람과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근거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동기생의 DNA를 스스로 집어넣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사건에서 DNA 검사 결과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이 여성은 허위 고소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여성이 허위 고소를 한 이유

검찰은 피해 여성은 허위 고소를 한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 재판을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폭행 무고재판

이후 허위 고소 여성은 성폭행 무고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무고재판이란 성폭행 허위고소는(강간 무혐의)된 상태에서 '고의성'만 따지는 재판이라 여성이 내심 '난 성폭행인 줄 알았어요'라고 우기면 '고의성 없다(고의성입증 증거부족)' 처분한다. 그리고 피고인 주장에 맞춰 무죄 판결문을 써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