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를 배우자.

제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대통령 거부권은 유지

by 로칸 2024. 4. 11.

오늘은 제 22대 총선 결과, 여소안대 대통령 거부권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대통령 거부권은 유지
제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대통령 거부권은 유지

 

제 22대 총선 결과

 

정당 합계 의석수비율 지역구 비례대표
민주당-민주연합 174석 58.39% 161석 13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36.24% 90석 18석

 

전국 개표율 99.87%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소야대는 확정이 됐습니다.

 

여권이 다수당을 이번에도 차지하게 됐고 다만 지금 여당이 100석 이상을 가지고 가면서 대통령 거부권이 유지가 됐습니다.

 

개헌선은 가까스로 지켜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총선 이후 증시에 영향 미칠 변수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다수당인 야당, 예정대로 내년 시행 주장
상속세 완화 부자 감세에 부정적인 야당 기류상 완화 가능성 낮음
자사주 소각, 배당에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 협조 필요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부자 감세 이유로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
ISA 혜택 강화 야당은 금투세와 연동해 혜택 강화한다는 입장
신재생에너지 민주당, 탄소 감축 드라이브 재차 공약
민주당 '반값전기차' 공략 결혼, 출산 연동 전기차 지원금 제공

제 22대 총선 결과 야당 쪽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여당이 밀었지만 야당 쪽에서 반대했던 논란이 있었던 쟁점 사항들은 추진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시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완화라든지 배당 소득세 같은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로 인해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ISA 혜택 강화는 양쪽이 모두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밸류업 프로그램도 일부 사항은 공통적으로 우호적인 의견을 내고 있긴 합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22대 총선 결과, 여소안대 대통령 거부권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부자감세, 부자증세, 삼중과세)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부자감세, 부자증세, 삼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chd0803.tistory.com

 

저PBR주 정책(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발표 후 전략은?

정부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세부 사항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저PBR주 정책(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발표 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세부 사항 발

chd0803.tistory.com

반응형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