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출산율 자체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인구소멸 국가 1위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 놓았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 투입하고도 역대 최저인 합계출산율 0.78명 기록) 이에 정부는 29일 저출산 대책으로 '저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 놓았다.
저출산 대책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졌는지 알아보자.
16년간 280조 투자, 합계출산율 0.8명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수년동안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에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16년간 280조원의 큰 돈을 투자했지만 합계출산율 0.8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다. 세계 최저다.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합계출산율 평균은 1.59명이다. (1위 이스라엔 2.9명, 2위 멕시코 2.08명)
워싱턴포스트 - 한국은 자체 세계 기록을 깨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블룸버그 - 저출산은 성장과 활력 축소, 경제 위협
로이터 - 서울 출산율 0.59명, 집값과 교육비 부담
가디언 - 한국 인구 통계학적 위기 심화
CNN - 노인부양할 생산연령인구 너무 적어질 것
일론머스크 -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인구 변화로 주목해야 할 방향
중국의 목표 변화 - 노동력 바탕 제조업/수출 -> 산업/기술 고도화
생산가능인구 많은 국가 - 인도, 동남아, 중동
생산가능인구 부족 - AI, 로봇, 자동화 -> 인건비 절감
출산 지원 정책 - 엔젤 (단기/장기 차)
귀한 자녀 - 교육, 육아 아이템
식품 - 노인 건기식, 우유/분유/라면 수요 감소 -> 신규 아이템, New 판로 모색
저출산 극복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구조
(1) 정책방향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2) 중점 추진 과제
출산가구 주택 공급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출산가구 금융지원
-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도입
-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도입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 기회 확대
- 청년특공(공공지원 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저출산 관련주
(1) 유아용품/출산관련주
꿈비
SAMG엔터
제로투세븐
웅진 씽크빌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
SGA
아가방 컴퍼니
형지엘리트
대교
(2) 교육 관련주
NE능률
유비온
메가엄디
비상교육
아이스크림에듀
웅진씽크빅
지금까지 2024년 저출산 대책과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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