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지난해 국민연금 최저 수익률 기금 900조 깨져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8.2 % 로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8년 미중무역분쟁 때보다도 손실폭이 가장 큽니다. 900조 원대였던 기금의 규모가 800조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최악의 실적은 국내외 증시 불안의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투자한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체 투자에서 8.94 % 수익을 기록해 하락 폭을 줄였습니다.
전기차 핵심소재 중국 의존도 낮춰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 남쪽 해발 4000미터 고지대에 있는 소금호수의 서울 면적 3분의1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이 지역에 전기차 60만대에 달하는 배터리 핵심소재 리튬 25000톤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리튬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탐사 활동을 통해서 20년 말 공식 리튬 매장량은 1350만 톤으로 6배 이상 확대가 되는 케거를 이룩해 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른바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 가격도 최근 2년 만에 10배 넘게 껌충 뛰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수요가 지금보다 40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수입량의 95%를 중국과 칠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리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촉진을 위해 금융과 세제 지원을 늘리고 오는 2030년까지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사태 대입제도 영향 줘
학폭 가해자인 정순신 아들의 서울대 정시 입학 논란의 파장이 커져 대입 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폭 이력을 정시에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은 수능 점수만 보고 뽑지만 학내외 징계와 교과의 영역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단 결석과 봉사시간 부족 등 불성실이 확인되면 수능 점수에서 1점을 빼는 것 하지만 학교폭력은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순신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던 이유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정시의 학력이력을 의무 반영하는 안을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정성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강제전학 같은 학교폭력 기록을 지금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채 발견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인천 건축왕 60대 남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정부의 전세 사기 관련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추가로 검출 파장 커
천만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씨의 모발에서 추가로 검출된 마약은 코카인과 케타민입니다. 코카인은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백색 가루로 뇌 호르몬인 도파민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강력한 환가 때문에 중독성이 강하고 피부가 썩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울장애와 사망 위험도 높습니다. 그리고 케타민은 진정제 혹은 마취제로 사용하는 이완 물질입니다. 군용마취제로 베트남전에서 미군들에게 처음 사용됐고 이후로는 대표적인 동물용 마취제로 활용됐는데요. 의료 목적으로 쓰였던 것이 미국의 클럽 등지에서 마약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량만 복용해도 사고력과 행동력이 떨어지고 아예 환각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빈번하게 사용됐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유명인들의 마약 스캔들 처벌의 수위를 떠나서 한 번 손대면 결코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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