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별별 상담소20 충전하던 전기차에 난 화재 사고, 배상 책임은 누구? 충전하던 전기차에 난 화재로 주변 차량까지 전소된 사연 전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로 지난해 말 주문한 전기자동차를 무려 6개월 만에 인도받은 A 씨. 자동차를 인도받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A 씨는 퇴근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 바닥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해서 주변 차량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 A씨는 긴급히 지하주차장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려 하였으나 전기자동차에 붙은 불은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결국 소방차가 출동해 전기자동차에 붙은 불을 진화했는데, A 씨 차량 주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3대가 전소됐고, 주차장 충전시설 및 벽면 일부도 불길에 파손됐다. 불타버린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 상황이 그저 당황스럽기만한 A 씨에게 즉시 파손된 .. 2022. 10. 9.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남편 이혼 청구 되나요? 남편의 퇴폐업소 출입과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사연 사연의 주인공은 20대의 여성(A 씨)으로 현재 남편(B 씨)과 짧은 연애를 한 후 결혼했다. 남편은 엘리트 출신의 공무원으로 연애 시절에 신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었다. 하지만 남편(B 씨)은 결혼 후 아내(A 씨)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아내(A 씨)는 남자들은 다 그런가 보다라고 무심히 넘어갔다. 그렇게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남편이 회사일로 야근하거나 출장을 갈 때마다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을 알게 되었다.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뿐만 아니라 퇴폐업소에서 성매매까지 한 것을 아내(A씨)는 알게 되어 충격에 빠졌다. 이 경우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수 있을까? 사건 상담 내용 회식이나 업무접대 등의 목.. 2022. 10. 6. 생계형 보험사기의 전형 : 심씨 일가족 보험사기 심씨 일가족 보험사기 사건 착수 배경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지역 일가족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자료 분석 중 도출하에 OO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심씨 일가족 보험사기 사건 개요 관련자 : 심 OO 씨 등 10명 적발 금액 : 당사 4억 원, 업계 22억 원 심씨 일가족 보험사기 주 혐의 내용 통원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가족이 같은 병에 걸렸다며 같은 병원에 동반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 합계 추산 22억 윈을 편취한 사건이다. 심혈관질환, 관절질환, 경ㆍ요추염좌 등 경미한 증상의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나 반복 입원 문제병원 동반입원 형태 가족 간 유사 사고 및 유사 병명 입원급여금 편취 .. 2022. 10. 5. 게임 중독에 빠진 남편 이혼 청구 되나요?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의 증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게임 활동으로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게임 중독에 빠진 남편에 의해 빚을 진 사연 사연의 부부는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통해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게임이라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 결혼 초기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아내는 임신과 출산으로 게임을 하지 않게 되었지만 남편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게임에 할애하여 회사에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게임을 하는데 많은 돈을 쓰게 되어 아내 몰래 5,000만 원의 카드 빚을 지게 돼 가정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2022. 10. 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