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별별 상담소20 작은아씨들, 한정승인상속을 받게된 인경 (한정승인상속이란?) 고모할머니 죽음으로 한정승인 상속을 받게 된 인경 작은아씨들 7화에서 고모할머니의 죽음으로 고모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리에 친인척이 모두 모였다. 고모할머니는 200억이 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부채가 360억으로 상속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었다. 친인척들은 모두 상속받기를 꺼려하고 한정승인 상속을 제안하고 인경은 고모할머니의 재산을 한정승인 상속을 받았다. 최근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자. (작은아씨들, 법대로 사랑하라) 상속이란 상속이란 가족 중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한다. 상속 문제는 재산 또는 유산이 많든 적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가족 사이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상속 순위와 한정승인상속 상속에는 순.. 2022. 10. 15. '황혼 이혼' 원하는 부부 증가 황혼 이혼 원하는 부부 증가 최근 젊은 부부의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황혼이혼은 자식들을 다 키워서 결혼까지 시킨 다음에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계청의 이혼통계를 보면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이다. 황혼 이혼 원하는 부부 증가 이유 황혼이혼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개인 가치관과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전통적 의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든 일(외도와 폭행)이 있어도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살았던 반면 최근에는 개개인 생활이 우선시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리가 신장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경제력이 없는 여성이 전업주부로 가정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황혼이혼 시 당당히 재산분할을 .. 2022. 10. 14. 급증하는 전세사기 알고 대처하자. 사회적 문제 '전세사기'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꾸며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범죄는 총 160여 건, 피해금액은 무려 약 200억 원이 넘었다. 전세 사기는 피해를 입은 후에는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대리인이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이중으로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을 하는것으로 위임받고 실제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하는 것으로 속여 보증금을 갈취하는 방법이다. 둘째, 깡통전세이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매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2022. 10. 14. 임대차계약기간 없으면 건물주 퇴거 요구 응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사례 A씨는 2018년 1년간 성남 판교 테크 로벨리 중심가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해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했는데 회사원들이 자주 찾아 장사가 대박이 났다. A 씨는 2019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계속해서 임차해 카페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건물주가 B 씨로 바뀌었고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상가 자리에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려 하니 A 씨더러 나가 달라고 한다. A 씨는 코로나 시국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렇게 자리를 뺏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건물주인 B 씨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B 씨는 계약갱신을 거부하였다. 과연.. 2022. 10. 1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