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별별 상담소20 김새론, 곽도원, 신혜승, 이루가 알아야 할 2022년 음주운전 처벌 2022년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배우 김새론부터 곽도원, 신화 신혜성에 이어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윤창호법이 도입되어 처벌기준이 많이 강화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잠재적 살인'이라는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음주운전 사건사고의 유형 음주운전 사건사고는 크게 단순음주와 음주사고로 구분한다. 단순음주는 음주운전을 한 행동 자체로 처벌받는 것이고 음주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경우 음주사고에서 대인사고가 난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을 의미한다. 단순음주는 경찰관의 음주단속 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 수치를 측정했는데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의.. 2022. 12. 26. 중고거래 한 상품은 환불될까? 안될까? 중고거래를 한 상품에 화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중고거래 상품은 환불이 되는지 알아보자. 사연 소개 A 씨는 작년 여름부터 캠핑에 취미를 붙였다. 아무래도 캠핑용 전문장비가 비싸다 보니 A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중고거래 앱을 통해 B씨가 거의 새 상품이라며 매물로 올려놓은 텐트 등의 캠핑 장비를 구입했다. 그런데 B씨로부터 실제 건네 받은 물건들을 집에서 확인해보니 S급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장비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고 일부는 찢어져서 꿰맨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A씨는 B 씨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B 씨는 상품 설명 말미에 "중고거래의 특성상 환불은 안됩니다"라고 적어 놓았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상담내용 Q : 중고 상품을 택배 거래했는데 받은 상.. 2022. 11. 24.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한 산업스파이 처벌은?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한 산업스파이 기소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초순수 시스템)을 해외에 유출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첨단 기술이 유출될 경우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기술인 초순수 시스템이란?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물은 불순물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초순수 물이어야 한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물에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불량이 발생하여 반도체 수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초순수 시스템이란 물속의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 1단위까지 제거한 순.. 2022. 10. 28.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하는 팁! 가성비 좋은 중고차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물품이다. 자동차를 매매를 할 때 편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게 되면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된다. 최근에 생애 첫차이거나 운전연습용으로 가성비가 좋은 중고차를 선호하여 중고차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중고차의 경우 신차 경차를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프리미엄 수입차를 구입할 수 있고 세금과 보험료도 신차보다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된 중고차는 감가가 충분히 된 상태여서 중고차로 되팔아도 손해가 적다. 하지만 중고차를 매매할 때 연식에 비해 가격이 턱 없이 싼 매물은 허위ㆍ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란? 중고차 허위매물은 가성비 좋은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를 .. 2022. 10. 2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