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반장 별별 상담소20

회식 참석도 않는데 지난 회비 반환 요청할 수 있을까? "내 회비 돌려줘" 사연 김 선임이 속해 있는 부서는 월급날 회식을 하는 문화가 있다. 모든 사람이 3만 원씩 내고, 사정이 생겨 참여를 못해도 반환해주지 않는다. 품앗이처럼 계속해온 거라 월급날에 맞춰 운영과장의 주재 하에 부서원들이 회식비를 자발적으로 각출하고, 부서원 다수결로 회식장소를 정한 다음 운영과장이 회식비를 결제한다. 그런데 김 선임은 회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몇 년간 회비만 내고, 회식에 참여한 것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지경이다. 사실상 임금 공제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김 선임은 부서에 지난 회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 상담내용 안타깝지만 김 선임은 이미 납부한 회비 반환을 요청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운영과장에게 회식비를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안에.. 2022. 10. 4.
포천 '아내 외도 사건' - 남편의 비극 포천 '아내 외도 사건' 지난 14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창고에서 한 4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남성이 숨지기 전 아내의 외도를 해당 사이트에 폭로했다. 아내가 10년 넘게 외도를 해왔고 이에 이혼 소송을 걸자 오히려 폭력 남편이라며 맞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도 검찰도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다. ○○○ 경장이 날 회유하고 겁박했다.' 남성은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 달라'며 글을 마쳤고 여론은 들끓어 오르고 있다. 이 남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 1. 남편의 '아내 외도 사실' 폭로, 아내의 '남편 가정폭력' 고소 한 사이트의 회원 A 씨가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였다.. 2022. 9. 25.
법대로 사랑하라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층간소음 심각 사례 법대로 사랑하라 2화에서는 층간 소음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층간 소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집콕 시대'에 큰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몇몇 사례를 들어 층간 소음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자. [사례 1] 윗집으로 새로운 이웃이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가 둘이라 뛰는 소리가 심하게 들려 몇 번이나 경비실을 통해 이야기했는데도 층간 소음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찾아가서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사례 2] 소리에 매우 민감해서 늦은 저녁 시간에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잠이 들지 못하는데요. 윗집에서 밤 12시 이후만 되면 생활 소음 (설거지,.. 2022. 9. 10.
아내가 올린 남편 불륜 폭로글에 신상공개된 상간녀, 명예훼손되나? 공개된 상간녀 신상. 명예훼손 성립? 사건의 발단 선배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된 후 1년 연애 후 결혼한 사연녀는 현재 결혼 6개월 차 신혼부부.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노트북 안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 한 아내. '추억' 이란 파일 속에서 한 여성과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고 사진 촬영 날짜를 보니 이미 '오래된 사이' 였음을 알게 된다. 사진은 남편과 결혼 준비하던 시기에 촬영된 사진도.. 남편은 아내 이름으로 상간녀 연락처를 저장한 후 연락을 취한다 뿐만 아니라 상간녀는 결혼 직전까지 신혼집에 드나들면서 이 씨가 혼수 해 온 집에서 남편과 상간녀는 생활을 해 왔다. 상간녀가 인근에서 커피집을 운영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가 운영하는 커피집에서 커피를 사서 아내에게 주기까지 하였다. 이 사.. 2022. 9. 5.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