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 발표

지난 30일 미국 재무부가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우려 집단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에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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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 IRA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IRA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 발표

 

지난 30일 발표된 IRA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유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의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경우 지분 허용률이 50%로 예상했지만 25%로 줄어 발표되었습니다.

 

해외우려기업(FEOC) 기준

(1) 해외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나 지분이 25%이상 직ㆍ간접 보유 할 경우

(단, 지분율이 없어도 '유의미한 영향력 행사 가능한 기술과 라이선스 계약'인 경우 FEOC로 간주)

 

(2) 해외 우려국

미국 재무부는 외국 우려 기업 대상국 리스트에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을 올렸습니다.

 

내용 1 : IRA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상업용 전기차는 예외)

 

내용 2 : FEOC 제조 배터리 부품 (24년 제외), FEOC 추출&가공 광물 (25년이후 제외)

부품	24년	셀/모듈, 분리막, 전해질, 음/양극 전극
광물	25년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흑연, 음/양극활물질

 

2024년도부터 미국에서 해외 우려 집단의 부품을 쓸 경우는 보조금을 줄 수 없고 2025년도에는 광물권 포함해서 이것을 쓸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우려기업 리스트 규정은 배터리는 2024년에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에 대해서는 2025년에 발효됩니다.

포드	F-150	SKON 미 공장 생산 -> 보조금 $7500 그대로 수령
	머스탱	중국 CATL 생산, 폴란드 LGES -> $3750 줄어들 가능성
테슬라	SKON 미 공장 생산 -> 보조금 $7500 그대로 수령
	중국 CATL 생산, 폴란드 LGES -> $3750 줄어들 가능성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에 위치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들로부터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 및 소재 또 핵심 광물을 가공 채굴 조달 조립만 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설립한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정부 관련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 또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지분 허용율을 50%로 보기도 했는데 외신들은 정치권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규정이 엄격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한ㆍ중 배터리 합작 현황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 했던 건 사실 중국 기업과의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경우 지분 허용률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공장	한ㆍ중 지분율
LG화학	화유코발트	구미 양극재공장	51:49
		취저우 전구체공장	49:51
		우시 양극재공장	51:49
		새만금 전구체공장	비공개
		모로코 LFP 양극재공장	미확정
LG에너지솔루션	야화	모로코 수산화리튬	MOU
POSCO홀딩스	화유코발트	광양 HY클린메탈	65:35
	CNGR	포항 니켈정제공장	60:40
포스코퓨처엠	CNGR	포항 전구체공장	20:80
	화유코발트	포항 전구체공장	미확정
		중국 양극재공장	60:40
		중국 전구체공장	46:60
에코프로	거린메이	니켈 중간재(MHP) 생산	비공개

 

한국 업체와 중국 업체가 합작 법인을 세웠을 때 지분을 얼마 이상 중국이 갖고 있다면 부분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한 50% 정도 5대 5 지분 정도는 허용해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미국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25% 미만으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이 합작 법인을 세우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5대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5%의 한국 지분을 늘려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업체들은 홀로 서기가 조금 급박해졌습니다.

 

지금 한국 업체와 중국 업체들끼리 합작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한 스무 곳 정도입니다.

 

수십 조 이상 되는 규모이며 추가로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한국 업체들은 추가 출자를 한다든가 중국의 지분 매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금전적 부담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설비나 R&D 비용이 들어가고 안 그래도 핵심 광물 공급선 대체 비용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중국의 합작법인 지분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비용 부담은 장기적으로 분명 부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공급망 체인에서 한국의 입지가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받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누르겠다는 의지를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한국이 분명히 미국 밸류 체인에서 좋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나왔으니 이 내용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미국 IRA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 발표 수혜 기업

미국 내에서 중국의 부품을 쓰는 업체에게 보조금을 못 준다면 빠르게 대체처를 찾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진출해 있는 전해액 업체들에 기대된다라는 증권가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홀딩스, 엔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을 누르는 것에 대한 수의 기대감에 올라가게 될 것인지 당장의 자금 압박 때문에 흔들리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빠르게 합작법인 지분에서 자유로운 곳을 찾아나섰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독자적 공급망을 갖고 있는 엘앤에프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냈었습니다.

 

LFP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에서 천보에 대해서도 관심 가질만 하다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셀기업 중에서 중국 업체와 조인트벤처 설립이 없는 곳은 삼성 SDI로 요렇게 조금 자유로운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장의 주가 흐름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 밸류체인

삼성 SDI 밸류체인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 소재

• 양극재 :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소재, 포스코퓨처엠
• 음극재 : 포스코퓨처엠
• 분리막 : 더블유씨피, SK아이이테크놀로지
• 전해액 : 솔브레인홀딩스, 엔켐, 동화기업
• 전해질 : 천보
• 동박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SKC
• CNT도전재, 파우더 : 동진쎄미켐, 제이오
• 니켈도금강판 : TCC스틸

 

(2) 장비

• 믹싱 : 티에스아이
• 코팅/프레싱 : 씨아이에스
• 노팅/스태킹 : 필에너지
• 전해액 주입기 : 하나기술
• 포메이션 : 하나기술
• 자동화 : 코윈테크, 에스에프에이
• 검사 : 이노메트리, 인텍플러스, 엔시스

 

(3) 부품

• CAN : 상신이디피
• 전지용 전류차단장치 : 신흥에스이씨
• 테이프 : 테이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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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 IRA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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