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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대출금리 최대 50%까지 감면)

by 로칸 2023. 11. 27.

청년들의 영끌, 빚투로 인해 청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빚더미에 빠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 50% 인하해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놓고 일부 기성세대들이 빚투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2023년 4월 3일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상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채무 변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연체 이전이더라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차주의 경제적 제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34세 청년에게만 제한되었던 (청년)신속채무조정이 2023년 4월 3일부터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대상조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조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1) 연체가 30일 이하인 채무자

 

(2)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있는 채무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이하이거나 만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3)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4) 최근 6개월 내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된 채무가 많다면 시간여유를 두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으로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소득기준으로 채무 대비 월 평균 가용소득이 높아 분할상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지원 내용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금리 경감, 원리금 분할 상환, 상환 유예등의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1) 금리 경감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금리의 30~50% 경감해줍니다.

채무과중도는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채무과중도 = 채무원금(백만) -36 × 가용소득(=월소득+재산환산액-생계비-제외채무 월상환액)

 

채무과중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반드시 1600-5500 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2) 원리금 분할 상환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해줍니다.

 

(3) 상환 유예 최대 3년 최장 3년 이내 상환유예 해줍니다. (상환 전 1년, 상환 중 2년)

상환유예 기간동안 이자는 연 3.25%로 일괄 적용합니다.

 

(4) 연체이자 감면

 

(5) 원금감면 불가

 

(6) 신청비용 5만원 면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과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신청방법 및 센터 방문 예약 등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2) 신청기간 24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채무정상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 제도를 상담 받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상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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